靑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매매허가제’도 언급_공식 베타노_krvip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게 1차 목표"라고 강조하며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라면서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선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매매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포함해 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고,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은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가운데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2.4%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결코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뼈아픈 질문이 많았으나 어제는 1년 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며 "한국경제가 터널을 지나 회복의 기운을 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