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법 지원인제 신중검토, 이번주 국무회의서 논의 안해”_돈을 버는 방법 공유_krvip

청와대는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준법 지원인 제도'에 대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준법 지원인 제도'에 대해 토론한 결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준법 지원인 제도'는 회사가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 등을 할 때 법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에서는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정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전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 지 시간을 갖고 찾아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행령 등을 통해 '준법 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회사의 범위나 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