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소한의 영역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 폐지_장비 몫의 최강 검사 텍본_krvip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겠다"면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특수활동비 집행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가 어느 정도 규모냐'는 질문에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며,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은 지금도 많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회가 20대 국회 현역의원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데 대해 유 사무총장은 "특활비 이외의 항목까지 공개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뒤 특활비는 늦어도 연말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