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정보제공 유출심각 _쉴라 베타는 누구인가_krvip

전화번호를 통해 가입자의 통화내역등을 확인하는 개인 정보제공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국민회의 김영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문서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6만 천여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9만 3천여건으로 5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입자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37만 여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61만여건으로 65%가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을 확인하는 가입자 정보제공이 전체의 75%이며 통화 상대자나 시간등 통화내역에 대한 정보제공이 25%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으로 규제가 엄격한 감청은 감소추세인데 반해 이처럼 정보제공이 늘고있는 것은 정보제공의 대상과 범위 절차에 관해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