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고보조금사업 부담액 지자체에 떠넘겨”_길거리에서 빨리 돈 버는 방법_krvip
전라북도가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시행해 15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전라북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171억 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14개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잘못된 기준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해 3월, 시·군에 2014년 4분기 일반재정보전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배분기준이 아닌 2015년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전주시 등 4개 시군에는 29억여 원을 적게 지급하고 임실군 등 10개 시군에는 같은 금액만큼 더 지급했다.
또 허술한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데도 방치한 일도 있었다. 감사 결과, 전라북도는 남원시가 민자유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관광지 조성 지원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했다. 또 남원시가 보조금 가운데 15억 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데도 회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