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엄단 _의 리스 베어링 독립적인 수백 개의_krvip

⊙앵커: 국내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업체의 고소가 없어도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전면 수사방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21세기 지식산업을 이끌어갈 벤처정신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검찰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적재산권 피해업체의 고소가 없어도 사전 정보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할 만큼 두 나라간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박영렬(법무부 공보관): 우리가 능동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적재산권 침해사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상표법과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4만 2000여 명이 적발돼 1년 전보다 28% 이상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또 기소된 지적재산권 침해업체의 자료를 피해업체에게 제공해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