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는 간첩단” 김승규 전 국정원장 무혐의 _엘리아스 카지노_krvip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 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인터뷰 당시 일심회 사건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었고 국민의 알권리와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을 지휘하고 있던 2006년 10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의 이적행위는 인정했지만 단체성은 부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