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유급휴일·연차 보장…민생법안 98건 국회 통과_라이브 카드 포커_krvip
가사도우미나 돌봄 도우미, 등·하원 도우미와 같은 가사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 등의 권리를 보장한 '가사노동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노동자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비롯한 9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가사노동자법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사 노동자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8년 만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앞으로 4대 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 요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가구나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기간의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전에는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도 확인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5·18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또, 모든 국가지식정보를 '디지털 집현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집현전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신설해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