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존도 높은 4,000개 경보시스템 가동”…범정부 TF 출범_베토는 어디 있지_krvip

정부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품 4,000여 개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TF 회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의 협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위험요인의 사전 포착과 범용품목의 중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관리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이 중 100~200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품목별 맞춤형 수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대상국가를 선정한 뒤,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의 변화와 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력품목의 경우 해외무역관과 산업부, 무역협회, 수입협회 등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 분야도 이번 주부터 주요 곡물 및 비료 원자재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역시 수입수산물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안정-주의-경계-심각’으로 단계를 나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차 점검을 한 결과,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올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수급이 안정적이나 비료 등 일부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4,000여 개 품목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 중 100~200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 국내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미 지정된 20대 우선 관리품목 중 약 5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수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는 당분간 주 1회로 하되 필요할 때 수시로 운영해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