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많게는 6천 명 늘려야…의사 부족 심각” [뉴스in뉴스]_카지노 외국어센터_krvip

[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 사흘 전 이 자리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협회 입장을 들어봤죠. 오늘은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증원에 찬성하는 쪽 이야기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도 의사이신 거죠?

[답변]

네. 의과 대학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의료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앵커]

근데 의사협회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계셔서 좀 뭐 전화도 받고 하시겠어요?

[답변]

네. 뭐 여러 가지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항의 메일도 오고.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쭈면 정원 늘려야 됩니까?

[답변]

예. 당연히 늘려야죠. 아마 최소 3, 4천 명, 많게는 한 6천 명 가까이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학을 상대로 수요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를 제시하셔서요. 왜 그렇게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세요?

[답변]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과 대학 정원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한 3천5백 명 정도 적고요.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국가에 비해서 한의사 포함하면 한 6만 명. 한의사를 제외하면 한 8만 명 정도 (OECD 국가 평균이) 많습니다. 6만 명이라고 치고 우리가 한 20년 동안 그 격차를 따라 잡는다고 하면 매년 3천 명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3천5백 명이 더 적고 3천5백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늘려야 현재 OECD하고 의사 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니 합치면 6천5백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최대.

[앵커]
그래서 30년 동안 연간 4천5백 명, 20년 동안 연간 5천5백 명. 저 계산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의료 환경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공급 구조도 다르고 서비스 이용 문화도 다른데 저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하는 거는 이 고차방정식을 단순 셈법으로 풀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OECD 국가하고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해서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정부나 전문가가 그것 말고도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지방에서 의사를 못 구해서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을 하고 의사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서 이미 OECD 국가 최고의 의사의 소득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연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KDI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서울대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도 모두 일치되게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그 응급실 대란을 지적하셨잖아요. 의사 수가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신 건데 의사 협회에서 그것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자 분류 체계가 잘못돼서 이송 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장은 맞습니까?

[답변]

119가 환자를 보고 이제 중한 환자는 큰 병원, 경한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잘하면 큰 병원의 응급 환자를 조금 줄일 수 있죠.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면 한 10% 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의 응급 환자 수와 의사 수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응급 환자 수가 절반 또는 삼 분의 일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응급실이 이렇게 붐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증 환자가 많아서 응급실에 뺑뺑이와 응급실에 붐비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고 응급 환자를 처리할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앵커]

그래도 당장 정원의 몇천 명씩 늘리면 그 분들을 가르칠 교육 시스템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천 명을 늘린다고 해도 갑자기 천 명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수가 나올 것이냐, 그 의료체계라는 게 교육 시스템이란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답변]

의과 대학에 적어도 임상 분야에서는 교수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학으로 치면 교수 1인당 담당한 학생 수가 20명쯤 되는데 의과 대학은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 비해서 (교수가) 한 10배쯤 많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해부학이나, 생화학이나, 저처럼 하는 의료관리학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교수 수는 부족한데 그거는 대학에서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안 뽑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거지 교수를 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정원을 늘려놔도요. 그분들이 정말 필수 의료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기피 학과를 가지 않고 여전히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데로 몰리면 늘려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고 그렇게 배출된 의사를 부족한 지역에 부족한 분야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의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그러면 필수의료 분야에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의사를 늘리지 않고 그 의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앵커]

그런데 의사협회도 정원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아니다, 의료 인력의 할당 문제, 지역 배분 문제 이런 전제 조건만 갖춰진다면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교수님 보실 때는 뭐 기존의 밥그릇 지키기다. 이런 시각이신 건가요?

[답변]

최근에 이제 그런 좀 변화된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절대로 안 부족해 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 했고 만약에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의료 정책을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더 많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수가가 낮다, 무슨 의료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그 주장 빼고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을 어떻게 고쳐야 배출된 인력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하게 할지에 대해서 제안을 내놓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핑계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환자들이 가장 많이 갖는 불만 중의 하나가 정말 오랫동안 의사를 기다렸는데 진료 시간 정말 짧잖아요. 5분도 될까 말까. 그런 것들이 의사 수를 늘리면 이게 좀 해결이 될까요?

[답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 조건이고, 거기다가 이제 대학 병원에서 중환자를 오랫동안 볼 때 긴 시간 진찰을 했을 때의 진찰료를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도 일부 예를 들면 15분 진찰료, 시범 사업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확대하면 되는데 그것도 의사를 늘리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앵커]

지난 2020년 총 파업 때도 이제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이게 전체 의사들의 의견 맞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로 보세요?

[답변]

이번에는 그때보다 아마 투표율도 더 낮고 찬성율도 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7일까지죠 그 설문조사가? 거기에 따라서 총파업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답변]

의사 협회가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투표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총파업 하겠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의 정책 발표를 봐가면서 아마 단계적으로 의사 협회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의사협회도 뭔가 좀 내홍이 불거진 상황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이것도 전체 의사 맞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비해서는 의사협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서 파업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그 의대 정원 수요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통계를 갖고 이야기했다, 뭐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이게 제가 뭐 의사협회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 등을 '밥그릇 지키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더니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 저는 대응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대응을 하면 그 윤리위원회의 제소 자체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예, 알겠습니다.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 마찬가지로 의료 정책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뉴스의 이 찬반 양론을 잘 살피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