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당한 세금” 野 “징벌적 과세”…‘종부세 이견’_베테 사망 비너스 셔츠_krvip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 66만7천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 6천명이고, 이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정신을 언급하며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고 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맞장구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제 지역에 주택 15만호가 있는데, 그중에 종부세를 내는 것은 39호”라며 종부세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최근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던 부부가 비극을 맞은 일을 거론하며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있다. 대다수가 편해지니 소수가 고통받는 것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다음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사실상 물량이 ‘0’인 것 아니냐.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