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위헌법률검토소위 설치_포커 푼타 델 에스테 결승전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는 위헌법률검토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법사위원 9명이 참여하는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19건의 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