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품 논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 조사_파라디소 카지노 마피아_krvip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분양가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승인권자인 하남시로부터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하남시가 개최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제 기준과 산정 지침, 절차에 맞게 적절히 심의했는지,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검토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불거진 '북위례 힐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적용된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등 인근 아파트 단지로 분양가 검토 대상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1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분양원가 공개제도 부활 이후 첫 사례인 북위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원, 총 2,300억 원의 과다한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위례 힐스테이트 시행사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북위례 힐스테이트 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부가 내려준 업무지침에 따라 가산비 항목 등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