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감사원 카드감사 부실 추궁 _고급 온라인 포커 전략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감사의 부실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카드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카드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본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너무 소폭에 그쳤다고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전윤철 감사원장이 카드대란의 주무부처인 재경부 장관을 거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것은 감사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할 수 없다는 감사원법 1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면서 카드 발급을 억제하도록 금감위와 금감원에 얘기해 위기 징후를 없애는 데 노력했으며, 감사원법 15조와 관련해 일반적 정책 사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또 카드사의 카드 발급 남발과 관련해 정부의 감시가 없었고, 보완책 마련도 없었던 것은 카드사와 함께 정부,소비자들이 모두 함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카드, 구 현대캐피탈 회장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오늘의 카드 대란이 있기까지 책임을 느낀다면서, 한국의 신용문제에 대해 다같이 공부하자며 회의장에서 위원들에게 책을 나눠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