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동의와 관련해 이견 있어 논의” _플레이트의 슬롯 수_krvip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선언의 국회 동의와 관련해 보고만 하고 동의는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번 선언이 큰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선언 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따라서 선언 자체를 국회에서 동의받을 지, 아니면 선언은 국회 보고만 하고 재정 부담이 되는 구체적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받을 지에 대해 법 해석상, 또 기술적 차원에서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