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사나 수사 방식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은 쪼개기 매입.
전문가들은 광명 시흥 일대에 기획부동산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 "100명이 협업을 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마도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서 투기 목적으로 쪼개기 분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대출 이자는 매달 몇백만 원씩 현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 내에 신도시가 되고 그리고 수용을 당한다든가 이런 정보가 없이는 그런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은 신도시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전부 다 조성 원가에 반영이 되고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원가는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투기 세력을 제대로 골라내기 위해서는 땅을 중심으로 조사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 "수사를 명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는 땅 거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거래가 영농 목적의 농지 구입이기보다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이라고 봐서 자금 출처라든가 영농 목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그리고 투기로 드러나면 차익 환수는 물론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이번 기회에 투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고, 어떤 거 정도면 처벌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들, 제도적으로. 그게 더 중요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