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근거 될수도”…최순실 공소장 ‘주목’_카지노 칩 수집_krvip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는 향후 박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순실 씨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검찰의 대통령 조사 내용이 가져 올 파장과 의미를 최창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는 오는 19일 기소되는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담길 예정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과 청와대 문서 유출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이 최 씨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적시한다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공소장 내용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해진다면 탄핵 소추의 요건이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향후 정국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될 전망입니다.)"

일부 언론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인 대통령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일반인들도 조사 도중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혐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 원칙에 따라 퇴임 이후에나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받는 신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