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 유사시 군사 작전권 놓고 갈등 _카지노의 자동차 부품 매장_krvip

북한 내부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 계획 협의가 NSC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제동으로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NSC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연합사가 '작전계획 5029'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고 검토한 결과 작전계획 5029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게 중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 사실을 지난 1월 한미연합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NSC는 앞으로 작전계획 5029의 추진 중단의 기조 아래 국방부가 한.미 우호 관계를 고려하면서 한미 간의 적절한 협의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측은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기존의 협상과정을 무시하는 일이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한.미간 협의가 주목됩니다. 작전계획 5029-05의 초안은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의 비상 상황과 이에 대한 단계별 군사적 대응 조처를 상세히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