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가 오늘 1단계 단기 추진 과제를 확정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1단계 단기 추진 과제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경쟁 여건을 강화하도록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대회 기자가 이 금융개혁안을 요약해 드립니다.
⊙김대회 기자 :
이번 금융개혁안 가운데 관심을 끄는 점은 은행의 책임경영과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강조한 점입니다. 이를 위해 5대 재벌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한 은행에 한해 비상임이사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5대 재벌이 그 은행 여신 순위 5위안에 들 경우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해서 빚 많은 재벌의 은행 경영 참여를 막도록 했습니다. 비상임 이사의 구성도 대주주 70% 공익대표 30%로 늘리는 대신 소액주주 참여를 배제하고 은행 전무나 상무들에 임명 동의권을 갖는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덕훈 (금융개혁위원회 행정실장) :
은행이 주인을 가장 두려워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와 체제를 갖다가 정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회 기자 :
금융기관간의 업무 장벽도 허물어집니다. 은행은 예금이나 수표발행 증권은 주식 위탁매매 보험회사에는 보험상품 개발이란 고유 업무만을 지켜주고 나머지 업무는 겸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할부금융이나 리스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인가없이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벤쳐금융을 육성해서 창업을 돕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번 금융개혁안에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