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시 땅값, 국세청 9분의 1 불과…부동산 상시공개해야”_누가 야자수나 플라멩고를 이길 것인가_krvip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공시한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국세청이 집계한 공시지가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ㆍ삼성ㆍSKㆍ롯데ㆍLG 등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자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10대 기업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43조 원, 50대 기업은 63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보면, 같은 연도(2017년) 기준으로 국내 토지 보유 상위 10대 법인의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385조 원, 50대 법인은 54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공시한 땅값이 국세청 공시지가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국세청이 토지 보유 상위 법인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경실련이 조사한 10대ㆍ50대 기업과 대상이 모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5대 재벌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업들이 정확한 부동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주주들과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투명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건별 주소와 면적 등 세부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 가격은 2007년 23조 9천억 원에서 2017년 67조 5천억 원으로 10년 새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장부가액 기준으로 토지 보유 순위는 현대자동차가 2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16조 1천억 원, SK 10조 2200억 원, 롯데 10조 1900억 원, LG 6조 3천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