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 틀고 협박” 노동조합 간부 3명 1심서 실형 선고_베타 시험은 잘못될 수 있다_krvip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건설 현장에서 장송곡을 틀며 협박하고 뒷돈까지 받은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0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모 산업노조 본부장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본부장과 지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했고, 전체 노조의 권익 향상에 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측을 상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덤프트럭으로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거나 작업장에 장송곡을 틀어두며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방해를 멈추는 조건으로 사측에 뜯어낸 돈은 모두 2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