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폐지” 6개 시장 11일 국회서 기자회견_파비오는 얼룩말 포커를 줬어요_krvip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는 수원, 용인, 성남 등 6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개혁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 지자체 장들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모두 참석한다.

이들 6개 지자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지자체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에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들은 "지자체 수입을 임의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