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對 테러 대통령 행정명령 일부 위헌 판시 _인기있는 배심원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미국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해 재정지원을 금지할 수 있게 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연방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지방법원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지난 21일 판결에서 부시 대통령이 2001년 9월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떤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접촉을 광범위하게 막은 것"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 테러 전쟁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부시 정부로서는 중대한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테러 분쇄를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무분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제동을 걸어온 인권단체들에는 큰 승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