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앵커 :
국군조직법의 개정안을 두고 국방부와 평민당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평민당은 정부의 개정안이 군 조직을 장기 집권에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한 거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토론은 오늘 평민당이 주관한 국군조직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욱중 기자입니다.
강욱중 기자 :
주제발표에 나선 평민당의 정웅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합참의장 한사람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간의 반목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작전 승패에 대한 책임한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웅(평민당 의원) :
합참의장의 막강한 권한을 도저히 견제할 수 있는 정치가 전무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이원집정부제 하에 있어서의 장기집권을 획책하고자 하는 정치적...
강욱중 기자 :
정웅 의원은 따라서 이 개정안은 철회도거나 유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방부의 이석복 장군은 합동군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국방장관에게 인사권, 검열권, 작전 명령시 결재권 등의 권한을 강화해서 문민 통제를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복 (국방부 818 계획단장) :
합참의장의 임의적 군령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부대 이동 등을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화하고 주요 작전개념 및 부대 이동 등에 관해서 각군 총장의 의견 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합동 참모회의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강욱중 기자 :
이석복 장군은 이번 군 구조 개선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3군 공감대 아래서 군의 모든 지혜를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훈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로 김대중 총재를 예방해서 보완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