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Yes) 말 안하면 성폭행”…스페인 새 성범죄 법안 발의_교황이 몬테 카지노에 폐쇄한 수도원_krvip

"예스(Yes)라고 말하지 않는 건 노(No)라는 의미입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정부가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이라는 내용의 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시됐던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분명하게 법적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현지시간 어제(17일) BBC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국회에 출석, 강간 사건에서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성적 동의'(sexual consent)를 규정한 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논란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노(No)라고 말하는 것은 노(No)를 의미하고, 예스라고 말하지 않아도 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성평등 장관을 겸하고 있는 카르멘 칼보 스페인 부총리는 지난주 이 법안을 처음 공개하면서 "여성이 예스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성에 대한 인간의 자주성과 자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성범죄자들에게 더 책임을 물릴 것이고, 정부는 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16년 스페인 팜플로나 황소 달리기 축제 중 18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피고인 5명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대국민 시위가 일어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소녀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판단해 집단 성폭행죄가 아닌 단순 성적 학대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또, 각각 9년형을 받은 이들을 지난 6월 6000유로, 약790만 원에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마드리드를 비롯해 스페인 전역에서 수만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앞서 스웨덴에서도 지난 1일 명백한 동의없는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는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성이 말과 행동으로 확실하게 동의하는 뜻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성관계가 이뤄지면 모두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밖에도 아이슬란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키프로스, 벨기에,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