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현 정부 들어 경범죄 범칙금 부과 금액 5배 ↑”_무료 포커 토너먼트 컨트롤_krvip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사이 경범죄로 부과한 범칙금이 5배로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2일(오늘),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범죄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이 부과된 규모가 2012년 11억 원에서 지난해 55억 원으로 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부과한 범칙금도 34억 원이다.

경찰의 경범죄 단속 실적도 지난 2012년 5만8천 건, 2013년 9만 건, 2014년 15만8천 건, 2015년 16만6천 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단속 실적은 10만2천 건이다.

금 의원은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