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93%, 범죄 안전도 낙제점”_엑스칼리버 베토 카레로 프레젠테이션_krvip

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에 이어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또다시 여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운동장을 비롯해 일선학교 주요 시설의 범죄 안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랑 박사 등이 작년 5~6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초중고 30개교를 현장조사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학교의 교내 시설물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28개교(93.3%)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 들여다보면 방과 후 작동되는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한 학교는 2곳에 불과했고 야간에 외부인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담장에 CCTV를 설치한 학교도 11곳(36.6%)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외부에 개방돼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운동장의 경우 7곳(23.3%)만 지역주민과 학생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했고, 돌발 사고나 범죄에 대비한 비상통신시설을 갖춘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학교건물 뒤편 등 후미진 곳에 있는 학생 휴식공간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4곳, 야간조명을 설치한 곳은 5개교에 그쳤다. 지상 주차장에는 19개교(63.3%)가 CCTV 등을 설치했지만 대부분 야간조명이 달려있지 않아 밤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에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형 구조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한 곳이 적어 학교폭력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사항을 종합해 30개교의 안전도를 점수화한 결과 '우수'에 속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나마 '보통'이 2개교였다. 학생과 교사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공간은 야간 조명이 없어 어두운 운동장이나 건물 뒤편, 주차장 등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 시설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내 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지적이 많은 미국에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로버트 슈나이더 플로리다대 교수는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교내시설 안전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마다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해 학교를 안전지대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