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동거 의무는 부부 사이에 국한”_깨진 칩 슬롯 루미아_krvip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44살 유모 씨가 아버지의 내연녀인 55살 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관계에서 정조와 동거의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에 국한된다"며 "피고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자녀들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아버지와 내연관계에 있는 정 씨가 가족의 반대에도 아이를 출산하고,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10여 년 동안 16억 원의 재산이 정씨에게 빠져나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