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규제개혁 과제 미이행시 문책” _포키 한 번 플레이해 보세요_krvip

이해찬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이행과 관련해 실무 부처에서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총리실 차원에서 이행강제와 문책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계장관 들은 개선하기로 합의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개선방안이 확정된 17개 규제개혁 전략과제 가운데 5개월 이상 경과된 8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결된 과제는 하나도 없고 전반적으로 세부과제 추진이 원활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