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28일) 오후 전용 웹사이트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했다.
역사교과서 공개와 동시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검토본의 취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준식 장관은 담화문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 "역사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원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검토본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필진 명단도 공개됐다. 전체 집필진 46명 가운데 35명은 교수, 4명은 역사 전문가, 7명은 현직 교사로 분석됐다. 선사와 고대 집필진에는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 교수 외에 최성락 목포대학교 교수, 최근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시인한 서영수 단국대학교 명예 교수, 집필진으로 언론 등에 거론됐던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가 포함됐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현대사 집필진에는 국정화 찬성 견해를 밝혀 왔던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유호열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체 집필진 가운데 교수와 전문가의 비중이 기존 검정 체제보다 확대됐고, 총 집필 인원도 기존 3.5배 정도 늘려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기존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이 집필에 참여했다고밝혔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으로 기존교과서 표현을 바꿔 기술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신, 교과서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이 교과서에 반영됐다며, 이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 돼 온 현대사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 분명히 서술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본문엔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 '유신 헌법은 명목상으로 사회적 기본권 조항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권들은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서술됐다.
다만,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기존 교과서가 경제 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해 균형 있게 다뤘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비판은 강화됐다. 교과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강조했다.
친일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했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독립운동의 경우엔,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외교 독립 활동과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 분량은 대폭 확대됐고, 일본군‘위안부’의 경우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서술했으며, 심층적인 학습을 위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현장검토본 공개와 함께 의견 수렴도 시작된다. 교육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23일까지 비공개 방식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의견이 반영된 최종본은 내년 1월 공개된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실제 국정 역사교과서가 내년 신학기에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검토본은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 전용 홈페이지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http://historytextbook.moe.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