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황교안 ‘해외이주자 5배↑’ 발언에 “법개정으로 신고 증가”_온라인 기계 게임_krvip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이주자 수가 약 5배나 늘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관련 법 개정으로 신고가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해외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해외 이주 신고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2017년 12월 21일 해외이주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신고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천400여명쯤 되고 2018년 6천300여명이 되는데 (황 대표는) 이 두 가지 수치를 비교해 5배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2017년 12월 21일 법 개정으로 2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자 수가 1천400여명이고, 2018년의 6천300여명은 한 해 동안의 신고자 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7년과 2018년의 해외이주자 숫자가 5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이 황 대표의 발언 취지대로 해외이주자의 단순 증가로만 볼 수 없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신고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