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복지행정
⊙ 황수경 앵커 :
오는 10월부터 예식장에서 점심 시간이 지난 시간대에 음식 접대를 금지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예식장 업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갈팡질팡하는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숙영 기자입니다.
⊙ 문숙영 기자 :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결혼식장 음식 접대금지.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따른 낭비와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러자 예식장 업주들은 사정를 전혀 모르는 즉흥 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예식장 대표 :
단속하는 공무원이 불과 구청에 한두명 갖고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이거죠. 전혀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서.
⊙ 문숙영 기자 :
심지어 일부 예식장 업주들은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예식장 업주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뒤따르자 최근 행정규제개혁위원회까지도 재검토를 요청해 결국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비자 단체가 시행일자를 잇따라 연기하더니 이제는 아예 접대금지 방침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며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김영주 사무처장 (대한 주부클럽) :
수차례 지금 음식물 접대를 규제하는 것이 연기되기도 하고 지금 후퇴하려는 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또 보건 당국의 강력한 행정의지가 있어서.
⊙ 문숙영 기자 :
결국 한때 떠들썩했던 결혼식 접대 금지법안은 정부의 생각없는 즉흥 행정으로 인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문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