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의원 선거구 나눠먹기’ 용납안해” _포커 보호 확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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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은 최근 경기도와 경상북도 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선거구 획정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양한 대표성을 지역에서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지방자치 선거법을 마련했는데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새벽에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부겸 부대표는 이어 권한은 마음껏 행사하면서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선 마음에 안 든다고 길거리로 뛰어나가는 방식이 되풀이된다면 굳이 대의 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위임한 권한을 기초의회가 남용한다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해 기초의회 권한을 빼앗겠다며 지방 자치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