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기업 책임 방치하면 국민 보호할 수 없어”_실제 돈을 벌기 위한 트릭 게임_krvip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옥시 등 제조회사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관계자들을 엄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책임을 방치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결코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8시간에 걸쳐 PPT를 이용해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검찰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와 새로운 위험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왔고, '위험사회'라는 말도 생겨났다"며 "위험사회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만든 제조물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사례"라며 "이 사건에서 언급하고 선언하는 주의의무가 향후 기업활동에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는 남은 사람인 우리의 몫"이라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쳤다.

재판부는 29일 검찰의 최후 의견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옥시의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