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창업, 투자’ 활성화 _카지노 전기 울타리_krvip

<앵커 멘트>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석 달 가까이 준비해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절차 간소화와 원활한 인력 공급이 주 내용인데,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경제과학팀 최대수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1>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1> 모두 10개 부문 115개 과제가 망라된 종합대책인데요,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억 원 한도에서 공장설립과 설비투자에 대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3년 안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 동안 물 이용 부담금 등 12가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장 설립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을 추진하고 창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산업단지 내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5억 원 이상 신규 투자시 50명 이내에서 내국인을 고용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기관 대출 관행을 바꾸기 위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질문 2> 이해 당사자인 기업인들 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2> 한 마디로 정리하면 대책은 환영하지만,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는 반응입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현장 조사와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경련은 발굴한 115건의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이번 발표가 2차, 3차의 기업 환경 개선 대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대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발표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 방안 등 중요한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