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정상 공동선언 발표…“北 CVID 의견 일치, 평화정착 위해 긴밀 협력”_밴드 토론에서 누가 이겼나_krvip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개 항의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환영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희망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통합 모델과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양국은 또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화 하기로 하고, 자국 국가 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조세 협력·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 개정에 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선언은 양 정상은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다자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