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이 美경제 발목잡을 수도 있다? _상파울루 여자 포커 리그_krvip

7천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 방안이 공개된 후 시장의 첫 반응은 냉담했다. 구제금융의 단행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이 정리돼 시장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에 시선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22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평균지수는 372.75포인트(3.27%)나 폭락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의 우려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원유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규모 구제금융 계획이 이번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마무리 방책이 아니라 장기불황으로 이끄는 패착이 될 것인지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CNBC는 22일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구제금융 계획이 취약한 상황에 빠진 미국 경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 주목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거품붕괴로 인해 은행의 위기가 초래되고 막대한 비용이 든 정부의 개입이 잘못 이뤄짐에 따라 장기불황에 빠져든 일본의 사례와 현재 미국의 상황이 상당한 유사점을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백악관의 경제자문을 역임하고 현재 케이토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학에 몸담고 있는 스티브 행키는 "월스트리트의 혼란이 실물경제에 2차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키는 "미국과 일본의 징후와 조정양상의 상당부분이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큰 조정을 받으면서 하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의 시행 이후에도 주택과 실물부문의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향후 2-5년에 성장이 멈추거나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FAO-이코노믹스의 수석연구위원인 로버트 브루스카는 구제금융 계획이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한 부문의 구제 효과가 서서히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실물 경제를 위해 직접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제퍼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어와드는 "해고는 늘어나고 실질 임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기업부문에서 모두가 수지를 맞추기에 급급하고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현금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다. 해외 경제는 하강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도 둔화될 것이다. 이런 환경은 미국 정부를 막대한 적자에 발목이 잡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인 콤비네이터릭스 캐피털의 램 바가바툴라는 "지금은 조정의 시작단계이며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런 경기하강을 조금 늦추고 있을 뿐"이라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싸진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90년대초 일본은 잘못된 시장개입으로 금융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세금환급으로 소비진작을 노렸으나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출을 줄였고 금리를 계속 낮춰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었고 결국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을 맞았다. 미국은 앨런 그린스펀 전 FRB의장 재임중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차입으로 거품을 야기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으로 막대한 군비지출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의 하강을 맞아 실업률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의회예산국(CBO)이 이달초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조4천억달러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부채가 2018년에 7조9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구제금융 등으로 부채가 최소 1조8천억달러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토 연구소의 행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성과가 나쁘면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심리가 증폭되는 것 처럼 금융부문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4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세금환급의 효과가 소진되면 소비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운명적으로 처절한 내핍과 긴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의 대선주자들은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그대로 고수하는 한편 세금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