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차등 외국인 일자리만 늘려”…청년 일자리 역풍?_프레임 슬롯 닫기_krvip

[앵커]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이런 인식은 꽤 많이 퍼져있습니다.

차별, 혐오를 떠나서 그렇게되면 경제적으로, 그리로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짚어보죠. 박종훈 경제부장 나와있습니다.

외국인 임금을 낮추는 문제, 워낙 민감한 문제라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제가 독일에서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1996년 독일 뮌헨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의 요구 사항이 특이했는데요,

자신들의 임금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자신들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자신들이 아니라 외국인 임금을 올려달라. 정말 특이한데요?

[기자]

당시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동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는데요,

이들이 반값만 받고도 같은 일을 하니까 그만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모두 빼앗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임금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파업까지 했습니다.

[앵커]

정말 특이한 파업이었군요, 그런데 독일하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나요?

[기자]

어차피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면 굳이 기업이 말도 잘 안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을 고용할까요?

이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확립된 독일의 기업들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고용해 교육비까지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결국 몇년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독일 청년들은 장기간 같은 일을 하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의 거장, 마이스터가 되어 기술강국을 만드는 거죠.

[앵커]

그런데 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워낙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을 기피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기자]

이것 또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힘들고 위험해서 청년들이 기피한다면 기꺼이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임금이 올라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 임금이 웬만한 사무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3D 업종의 임금이 외국인과 경쟁하면서 과도하게 낮아져 청년들이 기피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만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국인보다 얼마든지 낮출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고용 상황이 안좋았던 지난해 5월엔 외국인 실업자수가 전년대비 30%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내국인의 2.5배 수준이니까 외국인부터 직장을 잃은 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에는 외국인 고용 할당도 못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외국인만 임금을 낮출 수 있다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자칫 수많은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되어 청년 실업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