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모뉴엘 막는다”…‘무역금융 쇄신 방안’ 마련_아나 카지노 마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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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과 같은 무역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무역금융 쇄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백만 달러를 넘는 수출 계약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때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계약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 금융 업무에 소홀했던 은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100% 전담해 온 수출신용보증 가운데 일부를 은행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가전업체인 모뉴엘 경영진은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해 수출 실적을 부풀린 뒤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