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트럼프, 北美협상 30일마다 보고하라” 법안 발의_틱택토로 승리하는 요령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진행 상황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초당파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간사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대북 핵 협상의 세부 내용과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마다 의회에 문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빠진 막연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의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은 북한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줄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과 미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도 요구했습니다.

AP통신은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의 배경에는 변덕스러운 미 대통령이 외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