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재판 심판관 폐지“ _미국카지노 잘 다녀오세요_krvip

국방부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군 사법제도개혁 과제와 관련해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사개위에 낸 보고서에서 군사재판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장교가 군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군판사 3명이 재판을 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고급장교가 기소됐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계급 이상의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또 부대 지휘관이 재판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을 깎아주는 현행 관할관제를 대폭 개선해 일반형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감경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군 형법 위반에 대해서도 판결량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만 감경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그간 존폐논란이 제기됐던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존치시키되 군판사단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해 두고 군사법원이 열리게 될 경우 해당 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하는 `순회재판제도' 운영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