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계, ‘규제 완화 통한 일자리 창출’ 공감 _밸브 슬롯_krvip

열린우리당과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 4단체장단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양극화 해소와 기업 규제 완화 문제 등 경제 현안들을 조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측은 재계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고 경제 단체장들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오는 연말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되면 그 운용 성과를 종합 평가해본 뒤에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한다는 거부감이 있는 만큼 대기업이 먼저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영 지원에 나서는 등 상생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대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 세액 공제 등 지속적인 조세 감면 지원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도 공업용도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방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계와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정규직 중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남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비정규직 파견 대상 업종을 정할 때 재계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단체와의 공동 진행 방식을 통해 지자체 예산 일부를 지원받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정부의 규제 개혁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출총제 폐지와 금산 분리 원칙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