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병삼 대령 행태 기무개혁 필요성 증거될 뿐”_팀 베타 도움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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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이 지난 9일 부처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기무사령부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해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무사는 지난 9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힌 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민 대령은 이 문건에 나온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했고,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위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