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 교통시설부담금 26억원 못 걷어”_포커 서류가방은 생명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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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받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여억 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광역시설 교통부담금 26억 7천 5백여만 원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청과 연수구청이 교통부담금 부과 기준인 사업 내역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간교통시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걷고 있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 등 하급 기관은 부담금 기준인 개발면적과 용적률을 열흘 안에 시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