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재정 부실 남유럽 국가와 닮은꼴”_앙골라 베팅_krvip

한국이 남유럽 국가나 중국처럼 지방재정 부실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국의 지방재정 위기는 과도한 사회복지지출과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등이 원인이라며 한국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사회공공서비스 지출 확대로 위기에 처한 스페인 지방정부처럼 한국도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반 환경이 차이가 나지만 스페인 등이 겪는 위기를 거울삼아 지방 재정 위기에 선제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