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안 연구보고서 부분 공개 결정_넷플릭스를 보고 돈을 벌어라_krvip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국세청 조직개편안 연구보고서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민감한 내용을 빼고 부분 공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의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로 이어지는 3단계 조직 구조를 본청과 조사센터.광역세무센터의 2단계로 변경하는 방안도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서 107곳을 63개의 광역세무센터로 통폐합하고 인력 4천명 가량을 축소하라는 구조조정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국세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조직안정 논리 등에 밀려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9억원 가량의 국민세금을 들여 외국계 컨설팅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부분 공개 결정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월말 국세청의 보고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