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정책, 과거정책 재손질…보완책 요구”_도박이 풀렸다_krvip

정부가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노동계와 청년시민단체들은 과거 정책을 재손실한 부실 정책에 불과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고용촉진방안의 경우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조건"이라면서도, "'고용 없는 성장'을 주도하고, 불공정 원하청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켰던 대기업의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발표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박근혜 정권 시절 '비정규직 양산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혁신과 노동존중에 대한 실질 대책 없이 소득지원과 창업대책 일변도의 미봉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특단’이라기엔 다소 민망한 청년 일자리대책에 불과했다."며,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물론, 이번 대책에서 미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근로시간, 조직문화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질적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