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 예산 남북 경협 자금 전용 불가능” _베토카레로 공항_krvip

정부가 ODA,즉 대외공적개발원조 자금과 국방예산 등을 남북경협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에서 인용된 정부 문건은 예산처 내부의 중장기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단순 참고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추진위나 기획단에 보고된 바도 없고 그 기본적인 추진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전혀 무관한 문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민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임을 다시 강조했다"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추측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