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 4조 3천억 원 위법 집행” _돈 벌어 이력서 만들기_krvip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은 "지난 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4조 3천여 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이 지난 해 법적 근거 없이 5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43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식경제부는 주요 지출항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수출보험기금 4조 2천여 억 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이사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도 받았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