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법무, `교통 범칙금제 과태료로 전환` _플래닝포커 그게 뭐야_krvip

강금실 법무장관은 오늘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제도를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상 책임을 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금실 장관은 법은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도로교통법의 범칙금제도를 민사상 처리만 되도록 하는 과태료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호주제 폐지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호적을 폐기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실생활에 맞도록 편안히 바꿔보자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